한 국가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 나라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경제가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는 군사적인 위협과 기타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적인 위협에는 우선 당면한 현실적 위협인 북한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테러(사이버 테러 포함), 그리고 전자기파(EMP)를 이용한 전자전이 있다. 통일 후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걱정해야 할 것이 또 많이 있다. 우선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전반에 대한 대비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많은 화석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경제를 위해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 물질을 수입하는 모양이 되고 있다. 경제와 에너지와 환경 등 세 현안이 충돌하는 모양새이다. 두 가지의 현안이 충돌하면 딜레마라고 한다. 세 가지의 현안이 충돌하는 경우는 트라이레마(tri-lemma)라고 할 수 있겠다. 과학기술은 이런 트라이레마를 풀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북한은 최근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핵무기가 개발되면 이를 투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투하하는 수단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과 아마도 이를 위한 핵추진잠수함도 개발 중에 있을 것이다. 미사일은 우주 개발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우주 개발은 아직은 많은 나라에서 과학 기술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지만 정찰위성, 지피에스(GPS), 미사일 방어(MD), 도청·감청 등 국가 미래 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농축과 재처리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개발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하면 상대국에서 금융지원과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국제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는 레이저 농축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적이 있다. 레이저 기술은 의료에서부터 국방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분야가 매우 많은 기술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레이저 핵융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과학기술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방예산도 포함된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재래식 무기이지만 우리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다. 그 숫자가 많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포탄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방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완전한 대비는 아직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사이버 테러와 화학 작용제 및 생물학 작용제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고 대부분의 출연연구소가 출범한지도 40년이 지났다.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모든 과학기술 출연연구소는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국방을 과학기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국방을 비롯한 국가 안보 문제와 과학 기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원자력, 에너지, 우주, 기후변화 등 국가 안보의 문제는 개별적인 현안이 아니라 모두 연계되어 있다. 바로 과학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 정부 내의 어디에선가는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지원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초빙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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