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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이야기] 진짜 특허 가려내는 소비자 안목

2016-09-07기사 편집 2016-09-07 0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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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영대 특허청 차장
탄광 붕괴사고가 배경인 한 영화에서, 거대한 금맥을 우연히 발견한 노파가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하자 경찰이 금을 '바보금(황철석)'이라고 속여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빛깔이 금과 비슷한 황철석(黃鐵石, Pyrite)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부터 'Fool's Gold'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많은 사람이 금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이처럼 겉보기에 같은 색을 보이는 서로 다른 광물들은 조흔색(條痕色)이라는 특성으로 구별 가능하다. 금과 황철석을 조흔판에 긁어보면, 금은 겉보기와 같은 노란색이지만, 황철석은 흑색 또는 흑갈색을 나타낸다.

특별히 우수한 제품임을 강조하려고 '특허'라는 표현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특허출원 상품', '특허등록 상품', '특허 상품', '특허받은 상품'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특허로 인정받은 진짜 금인 양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 이러한 탓에, '특허'로 포장된 상품이 바보금은 아닌지 그 조흔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출원'과 '등록'이라는 용어의 구별이 필요하다.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 발명에 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출원' 이후,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단계의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 즉 '특허등록'이 된다. '특허출원'이 대학 지원을 위한 응시행위라면, '특허등록'은 합격통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원' 또는 '등록'이라는 용어 없이 단순히 '특허 상품'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특허 '출원'된 발명은 10-2016-1234567의 형식의 출원번호가, '등록'된 발명은 10-1234567의 형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맨 처음 '10'과 마지막 7자리의 순번 형식은 동일하나, 중간에 연도(2016)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등록된 특허가 아니라 '출원' 또는 '공개'된 발명일 뿐이다. 참고로, '10'을 생략하고 '특허 제1234567호'로 표기하기도 하고, 특허와 실용신안(또는 디자인)을 구별하기 위해 '10' 대신 '20'(또는 '30')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봄, 필자는 '특허등록' 마크와 등록번호가 함께 표기되어 판매되는 미세먼지 차단마스크의 성능이 궁금하여 특허검색서비스(www.kipris.or.kr)로 확인해 보았다. 기대와 달리 특허로 인정된 기술적 특징이 미세먼지 차단이 아닌 마스크 귀걸이의 길이조절에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특허 등록받은 상품일지라도 긁어보면 기대하던 조흔색이 아닐 수도 있으니, 직접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를 운영하고,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허위 표시된 지재권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허상품으로 포장된 수많은 제품 속에서 '등록'된 진짜 특허를 가려내기 위해선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바보금에 현혹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짜 특허상품을 찾아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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