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급물량을 줄여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신규 사업 인허가 조절이나 택지공급 축소는 향후 2-5년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대책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당장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한편으로 PF대출 심사강화와 미분양 우려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 방안은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대전 등의 지방 부동산시장과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공급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감을 낳게 한다. 이번 집단대출 대책은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기존 은행과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은 유지하지만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이 지속되면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강화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실질소득이 증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 시에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계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가계부실 방지 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가계대출 규제가 과열돼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과 달리 대전 등 지방 부동산시장은 극도의 침체에 빠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로 다른 시장의 진단과 처방을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 확대와 노동시장의 안정은 물론이고 실질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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