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29일 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30일 새벽까지 협상을 펼쳤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추경안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외에도 초·중·고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776억 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1257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700억 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우레탄 트랙교체에 대해서는 양보 의사를 나타냈으나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30일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처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왕 편성된 추경이니 최대한 민생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더민주는 지방교육채 상환과 우레탄 등 보육예산이 합쳐서 3000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2500억 원의 중재안을 냈는데 양당이 받지 않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오늘과 내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 "야당이 추경의 목적과 관련없는 사업을 증액해달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면서 "마지막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요구를 해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우레탄 트랙 사업은 정부 반대에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전향적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들의 책임 떠넘기기도 계속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추경안 처리를 오늘 중 하지 않으면 백남기 청문회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일자리를 위해 추경하자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30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서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키로 했던 연찬회를 연기하는 등 모든 당무를 멈추고 본회의 대기상태에 돌입했다.

한편,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31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