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토지분쟁 해소·재산가치 상승 기대

[태안]태안군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근흥면 가의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30일자로 근흥면 가의도지구 총 589필지 248만 6446.7㎡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기존 대장과 도면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완료된 가의도 지구는 근흥면 가의도리 본섬 일원으로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5년부터 1918년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등록됐으나, 등록 당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해 도서의 위치 및 토지의 경계가 불규칙하게 잘못 작성되면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었다.

가의도 주민들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재산가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사업 이전부터 예견된 임야대장 등록지의 전체면적 감소로 경계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토지소유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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