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교운영위원회聯 정치권 협조 등 반발

정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움직임에 청양교육지원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은 정부의 통폐합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농어촌교육 황폐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처인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 지역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3년 연속 인구 수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해당 교육지원청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고예고 했다. 충남지역에선 학생 수가 2850명 수준인 청양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통폐합이 실행 될 경우 청양교육지원청은 과(課)가 사라지면서 센터체제로 규모가 축소된다. 기존 인력 35명 수준에서 10여 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청양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과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협업 추진시 기관 간 위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센터체제는 현장 대응력이나 일선학교 지원차원에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켜 농촌인구 감소를 부치긴다는 점의 내용이 담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요구에 대해 `미반영`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 학부모들은 반발에 나섰다. 충남도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이주를 부채질 해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켜 악순환이 예견되는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공동체의 해체, 교육의 공동화를 초래하며 교육복지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교육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입장과 관련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서 "지역 정치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대항·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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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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