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주 안으로 권 시장 사건이 대전고등법원에 환송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권 시장과 검찰 측의 대응에 따라 재판 종료 시기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시장 사건은 이번주 대전고법에 환송돼 오는 즉시 재판부를 배정할 예정이다. 배정된 권 시장의 사건은 기존 항소심 내용과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회비가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됐는지의 여부다. 대법원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포럼의 회비 사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회비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걸리는 시일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변호인 측은 회비가 포럼 회원들이 공식적으로 낸 회비이고, 이 회비 모두 포럼활동 경비로 쓰였다는 것을 증명해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와 동일하게 포럼 활동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정치자금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두고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새 재판부가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권 시장 측이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재판의 종료 시기를 전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검찰 수사가 언제쯤 종료될 지 알 수 없을뿐더러, 수사 종료 후 재판이 열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져도 양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탓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항소심 내용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바탕으로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다. 섣부르게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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