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보면 채운면 장화리의 경우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성격의 민원해결자금 3000만 원, 광석면 주민들에게도 시위비용 5000만 원과 마을발전 기금 1억 원, 인근마을 애경사 등 각종 행사 적극 참여 등이다.

논산계룡축협의 민원해결자금 지원은 이익의 사회환원 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줄어든다는 불합리도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각종 개발·공장 신축 등 사업이 펼쳐지면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주게된다며 강력 반발, 사업주와 격돌한다. 물론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정당성이 있어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로 인하여 근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님비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대화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래가 이뤄져 눈총을 받곤 한다.

최근 논산시는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며 이미지를 구겼다. 모두 환경오염에 따른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편에 섰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주민들의 주장이 다소 억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논산계룡축협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있다 보니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속내가 이런데도 일부 마을 지도자 등이 각자 따로 발전기금을 더 내놓으라고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공장 철수를 주장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물론 공장이 들어서고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 등이 설치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서는 절대 안된다. 하지만 최첨단 시설로 여러 검증을 거친 결과 위해요소가 없음이 인증을 받았음에도 부정적 인식을 버리지않고 무작정 거부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협상과 타협을 빌미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뒷거래가 횡행하면 투명한 사회는 점차 멀어져간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영민 지방부 논산·계룡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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