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오디세이] "다문화 사회 피할 수 없는 현상… 내·외국인 관심·배려 절실"

이필영 법무부 단장 빈운용 기자
이필영 법무부 단장 빈운용 기자
◇국경의 개념이 사라져 가는 시대다. 지난해 한국을 드나든 내외국인은 7000만 명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 이상이다. 다문화 사회로 자리 잡은 지 오래건만 곳곳에 남아 있는 순혈주의와 배타성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필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외국인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 충남 청양의 산골 출신이 다문화 모자이크를 맞추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단장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상대방 문화의 이해와 존중,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가 되고있는 것에 대해 "다양성이라는 씨앗을 창조와 혁신으로 꽃피우고 세계인과 함께 발전하도록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담=송신용 서울지사장

-직책도 길고, 업무도 일반인들로서는 생소한 편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가간 인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신노마드(新Nomad·유목민)` 시대에 외국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요소로 부상했다. 외국인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철저하고 효율적인 국경 관리로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동가치를 존중하면서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성장·발전하도록 사회통합을 이뤄 나가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재한 외국인의 초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모든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관공서 이용 방법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또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가치를 포함해 기초적인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정주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가 필수다.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달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정주 외국인이나 귀화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의 교육을 참여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다. 이수단계에 따라 귀화자의 경우 귀화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면제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준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많은 기관과 협력을 시행 중이다.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적격심사를 거쳐 지정된 주민센터와 대학, 시민단체 등을 매개로 제공한다. 충청지역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50여 개의 운영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수자는 연평균 3000여 명 수준이다."

-충청권에는 결혼이민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만 7000 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마련해 국제결혼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외국인배우자의 모국문화와 관습을 소개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다."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선 어떤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나.

"전 세계 470여 만 동포는 국가발전의 잠재적 성장동력이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잇는 가교역으로서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자유로운 모국 방문과 체류편의 증진 등 위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취업제한 범위를 완화한 것을 비롯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단장은 귀화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 데.

"좋은 지적이다.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법무부는 매년 5월 20일을 국가기념일인 `세계인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갖는다. 올해의 이민자상 수여와 수기 및 사진 공모전, 이민정책포럼을 열고 있다."

-다문화시대에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국민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국제이주와 이민사회로의 진전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선 사회문제가 되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선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부상하기도 한다. 이민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 다양성이라는 씨앗을 창조와 혁신으로 꽃피우고 세계인과 함께 발전하도록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린다."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찾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입국행정의 서비스를 높여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자 발급에서부터 출입국심사, 체류허가 같은 모든 과정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교육·의료·문화 등의 차원에서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민이 힘을 합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 출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19만 명을 돌파했다. 출입국심사장이 너무 혼잡하다고 아우성이다.

"성수기 특별대책을 마련, 심사관 보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심사장에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증설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선 이용대상자를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심사관을 증원할 계획이다. 더욱 빠르고 편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법무부에 입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출입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직 경험을 출입국·외국인정책에 활용해 보고 싶었다. 특히, 충남도에 근무하는 동안 결혼이민자 등 많은 다문화 가족과 접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외국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석사 학위 논문을 쓰기도 했다. 세계 각국이 외국인 정책을 통한 국익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외국인정책과 효율적인 사회통합정책 수립 등 국적통합정책 업무를 적극 추진해보고 싶어 지원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외국인정책의 성공 여부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급속히 증가하는 체류외국인을 경제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필영 단장은

이필영 단장은 충청 젊은이들에게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 공직자로서 국민이나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는 건 대단히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공직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그는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우물안 개구리` 소년으로 살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통합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직관이 국제화 시대의 첨병으로 탈바꿈하는 토대가 됐다. 대전 대성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첫발을 디뎠다.

옛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충남도, 행정자치부 등에서 통신사업 경쟁정책 도입과 국가 정보화기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통상업무, 정부 3.0업무를 담당하며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과장으로 재직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의 정부 3.0업무를 총괄했다. 고향을 떠난 뒤에도 충남의 도정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다. 충남도 경제통상실장과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임 중 충남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 처가도 청양이다. 동창과 지인들이 "얼굴이 보고 싶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까지 몰려오는 일도 있다.

이 단장은 "기회가 된다면 고향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정부3.0의 4대 원칙인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주민 한분 한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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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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