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갑천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민·관 검토위원회가 의뢰한 생태주거단지 구상안이 최종 시에 접수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 분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향배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와 민·관검토위 등은 도시공사의 B/C 분석 후 생태주거단지 구상안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 사업계획을 수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관 검토위원회에 회부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해 이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민·관 검토위원회에서 생태주거단지 구상에 대한 대안 연구를 의뢰받은 충북대 반영운 교수팀은 생태주거단지 구상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최종 결론을 준비 중이다. 반 교수팀은 지난 22일 민·관 검토위의 한 축인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NGO 지원센터에서 워크숍을 갖고 최종안 도출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반 교수팀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갑천친수구역 사업 대상지에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토지 개발방식을 제안하는 안과 기존 사업 방식안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사업성을 살리며 환경성을 보완해 가는 안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 교수팀과 시민대책위 등이 마련한 안은 한차례 더 논의를 거쳐 이르면 금주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관검토위가 의뢰한 새로운 구상안 마련이 막바지 다듬기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번엔 연구안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주체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도시공사에서 생태주거단지 구상안의 B/C 분석을 담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도시공사의 B/C 분석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생태주거단지 구성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사업성에 매몰돼 계획 수정을 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약 2주 가량의 짧은 시간동안 수천억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입장도 내세웠다.

시민대책위의 한 인사는 "(생태주거단지 구상안에 대해) 도시공사가 직접 B/C 분석을 하고 그것을 1-2주 안에 끝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식에 맞지 않고 부실이다. 어떻게 사업주체가 `셀프 B/C 분석을 하느냐"면서 "도시공사는 자기들이 B/C 분석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제3의 기관에 그것을 맡겨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생태주거단지 구상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형식 속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거나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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