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불투명속 市 다른 예산대책 없어 유성 구민 "기대감만 키워놓고…" 무산 우려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대전시의 발표와 달리 국토부가 현재까지 공모사업의 기본 방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대전시, 유성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8일 대덕구와 유성구에 각각 스마트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대전 동부 4가-동부여성가족원까지 2.7㎞구간에, 유성구는 충남대 정문-원골네거리까지 2.4㎞구간에 트램을 시범설치하겠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당시 시는 대덕구는 순수 시비를 통해 예산 예산을 확보하고, 유성구는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 확보를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덕구 구간은 446억원, 유성구 구간은 41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유성구 구간의 예산확보방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국토부 문의 결과 해당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워져 유성구 구간의 사업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R&D사업을 신청한 상태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확정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사업추진 예산이나 계획도 현재까진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세부적인 내부방침 또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부 공모사업 추진여부에 따라 계획을 확정 짓기로 하고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사업준비에 착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확정하는 게 우선으로, 시 차원에서 스마트 트램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국토부의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성구, 구민들은 사업추진이 이처럼 흐릿해지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지난 25일 유성구 내 2호선의 1단계 사업 연장을 호소하는 등 시범노선 확정결과를 반긴 바 있지만, 시의 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성구에 거주 중인 권모(36)씨는 "대전시장이 직접 스마트트램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성구 주민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며 "그러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면 이는 시민들을 우롱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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