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中에 의지 안될말 억제력 없인 백전백패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지만 우리 안보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사드가 배치된다 하여 전쟁이 방지 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이다. "사드가 배치 됨으로써 상층에서 한번 더 요격 할 수 있다는 이점만 있을 뿐이다"라는 논리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폭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해야 하는 것으로 마치 덧셈, 뺄셈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가 왜 필요한가?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여 구축중인 우리의 KAMD(Korea Air and Missible Defence)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단계로써, 요격 범위가 대단히 좁다는 것이 제한 사항이다. 그러나 사드를 배치하면 고도 100㎞m 이상에서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의 범위가 커지고 확률 또한 높아진다.

두 번째, 과연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차단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국익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불변의 진리이다. 설사 지금은 북한과 합의 하여 이행 할지라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이다. 또한 만약 이 논리를 두둔하게 된다면 중국을 믿고 군사력 건설을 포기하자는 논리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한미 동맹을 포기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국가의 기능과 국방의 임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어느 나라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 생존을 위한 국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방의 중요한 임무는 전쟁을 억제(방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억제가 실패하여 전쟁발생 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지금도 현대화, 첨단화된 군사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억제 실패시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억제는 성공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전쟁을 억제(방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구비해야 한다. 하나는 보복능력을 확실하게 구비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보복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복 능력과 의지를 적대국에게 분명하게 인식 시켜야 하는 것이다. 과거 북한이 도발 했을 때 이러한 것을 보여 주었다면 재도발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외교적 노력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되었고 강도 또한 점차적으로 강해졌다.

다섯 번째, 동맹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 하자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에 맺는 공식적인 연대관계로서 국력과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과 번영, 민주라는 국가 이익을 추구 할 수 있었다. 북한 위협에 대해 한미 동맹이 공동으로 대응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중국은 설득의 대상이지 중국이 싫어 한다고 하여 한미 동맹의 고유한 임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평화를 지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이다!" 라는 말을 곧잘 인용하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부전승`(不戰勝)이라는 것은 군사력이나 전쟁 배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싸우라는 것이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한 말이다. 즉 지피지기(知彼知己)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목표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국강병(富國强兵)이다. 외교도 힘이 뒷받침돼야 성공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는 당연한 것이며 중국의 반발은 설득돼야 한다. 정치적 목표가 군사적 목표를 압도할 경우 승리를 앞에 두고도 패배 했던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성규 여주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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