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선거연령 만 18세로의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왔던 선관위가 공식석상에서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 사무총장은 또 여야의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정당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 20세에서 19세로 낮출 때 나온 얘기가 민법상의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주된 거부 이유였다. 또한 일부 고등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의 반대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김 총장이 이처럼 선거연령 인하 검토 의견을 피력한 것은 지난해 선관위가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연령을 조사한 결과, 만 19세로 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148개국은 만 18세까지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6개국은 만 16세까지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유권자가 약 6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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