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이 바닥난 누리과정 예산의 유력한 해법으로 주목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충북도가 4년 내에 전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478억 원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전액 전출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은 총 531억 원이나, 이중 부지매입 후 미신설학교 분 53억 원은 학교신설 확정시 전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내달 7일 개최되는 도의회 제2회 추경에서 2006-2007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전액인 108억 원과 2000-2005년 분 미전출금 307억 원 중 40억 원 등 총 148억 원을 확보, 도교육청에 우선 전출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330억 원에 대해서는 2017-2019년 3년간 매년 110억 원씩을 분할 전출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올해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6개월분만 편성했다.

7월 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중 상당액을 전출하면 이 예산을 누리과정 사업비에 보탤 계획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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