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3만 3390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4만 5907톤으로 1만 2517톤을 초과했다. 시는 초과 배출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들여 정부 보유량과 경쟁매입으로 배출권 1만 4501톤을 이달에 매입했다. 시는 배출권 1만 4501톤 매입으로 초과 배출량 1만 2517톤은 해소했다. 남은 매입량 1984톤은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월을 결정했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초과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의 효율적 방안으로 인근 시·군의 생활쓰레기까지 아산에 소재한 생활자원처리장에서 소각하지만 이런 특수성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산정시 제대로 감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의 지난해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2012년과 2013년 아산시와 홍성군 생활쓰레기 처리량으로 산정해 할당을 받았지만 2014년 들어 당진시의 생활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다. 시 생활자원처리장에 반입되는 아산 지역 생활쓰레기는 2013년 5만 2440톤, 2014년 5만 545톤, 2015년 4만 9919톤으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홍성군과 당진시의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2013년 8793톤에서 2014년 1만 4618톤, 2015년 1만 8207톤으로 2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시는 광역 생활쓰레기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를 앞세워 지난 2월부터 환경부에 2015년분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을 수차례 건의했다. 이의신청도 제기했지만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만제 시 환경보전과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할당하거나 과징금 부가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서 이원화도 온실가스 감축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의 편제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생활자원처리장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이고 행정관리는 자원순환과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기후변화 대응업무는 환경보전과이다. 생활자원처리장에서 초과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부서 이원화로 생활자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목표와 실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배출사업장 운영 주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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