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허브 대전' 조성 포럼 관련 인프라 연결 컨트롤타워 필요 주장
대전발전연구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실, 과학도시포럼이 지난 24일 대전시의회에서 `특허 허브도시 대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구미경 대전시의원은 "대전시는 특허허브도시 육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담조직과 구성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현재 시 공무원 2명이 지식재산업무를 도맡고는 있지만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지식 재단 전담조직 부서를 신설하고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영 참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관할집중만 가지고 특허허브도시가 되기엔 부족하다"며 "온라인에서 특허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용환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기술개발단장(과학도시포럼 운영위원)은 "독일 뮌헨은 특허법원이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해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술판사 도입은 운영의 효율성인 측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임성복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경제교육센터장은 "대전이 뮌헨과 환경적 측면과 지식재산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닮아 있다"면서도 "지식재산관련 인프라를 네트워킹하고 이끌어나갈 핵심 기관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향후 개선점을 지목했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육성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재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역 대학이 애착을 갖고 인재육성을 하고 특허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각종 혜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은 힘든 절차를 거치고 어려운 벽을 넘어 진행된 일이다"며 "대전시민과 유성구민들의 힘을 합쳐 이뤄냈지만 현재는 동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관련 기관은 물론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다.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키워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며 관심과 집중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전을 특허 허브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1월 12일 특허소송 관련법(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종전 고법(5개소), 지방항소심(18개소)에서 진행되던 침해소송이 지난 1월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특허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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