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1인당 3억·2건 이하 제한 규모 적은 중견업체 주택분양 걸림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선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까지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집단대출까지 규제한다면 지역 건설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6일 지역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3억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우선 집단대출을 받으려면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현재까진 HUG가 보증을 할 경우 금액이나 보증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HUG 보증은 전체 중도금 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올해 1-5월 HUG의 중도금 보증은 18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전년 동기 17조 4000억 원을 크게 넘어섰다.

이는 최근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출연체 등 향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공택지에 비교적 규모가 큰 메이저 건설업체가 분양에 나설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견 업체의 분양에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 최근 분양을 나선 지역 한 중견건설 업체는 집단대출 은행을 선정하면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대출규제 방침속에 1금융권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소 금리가 높은 2금융권과 손을 잡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에선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 1금융권과 접촉을 해보면 계약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2금융권과 집단대출 무이자 계약을 완료하고 차질없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주택 분양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서민과 업체의 이자 부담은 뻔하다"며 "특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금 대출 규제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에 담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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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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