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는 잘못 찍었지만 경유차는 미세먼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틀림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언제는 경유차 우대 정책을 쓰고, 이제 와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니 정부 정책을 따랐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고 한다. 그러면 수도권 밖에 사는 국민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마셔도 된다는 말인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해도 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애꿎은 고등어는 빼더라도 미세먼지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경유차보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공장과 특히 석탄발전소 등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 생산 설비는 100GWe 에 조금 못 미친다. 참고로 1GWe는 1000MWe 이고, 100만 킬로와트(KWe)와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 한 사람 당 약 2킬로와트(KWe) 수준의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본보다 높지만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발전설비 중에서 65%가 넘는 부분이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이다. 그 중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석탄발전소인데 약 28% 수준이다. 가스발전소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33% 수준이다. 석유발전소는 4.3% 정도이다.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입하는 에너지원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오염물질을 수입하는 모양 사나운 꼴이 되고 말았다.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전기 생산 설비의 22%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없다. 반면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다.

정부의 경유차 정책에서와 같이 전기요금 제도에서도 지방은 차별을 받고 있다. 전국에 있는 석탄발전소의 숫자가 53기인데 그 중에서 약 절반인 26기가 충청남도에 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4기 인데 그 중의 절반인 12기가 경상북도에 있다.

이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선을 따라서 수도권으로 공급된다. 송전선이 지나는 곳도 지방이다. 송전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고전압의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전선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민 건강에 좋지 않아서 설치를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갈등의 요인이 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밀양의 송전선 문제이다.

이렇게 발전도, 송전도 모두 지방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같은 전기 요금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는 산업용이라고 해서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일반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해서 오히려 대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모양이다.

만약 전기요금을 생산지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징수를 하고 산업용 전기에 주는 특혜를 폐지한다면 국민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절약을 할 것이고 대기업은 공장을 발전소 주변으로 이전을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거나 공장 설비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가 있거나 송전선이 지나는 지방은 차별 대우에서 오는 박탈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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