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무소속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의 지난해 집행액이 당초 계획했던 6조 300억 원보다 한참 못 미치는 4조 4159억 원으로 드러났다. 특별회계 집행율이 절반을 조금 넘은 52%에 달했다.

행특회계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로 국가예산 8조 5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현재기준으로 보면 11조 원이 넘는다.

세종시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2014년 7월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에 따라 작년까지 총액의 70%인 6조 300억 원의 행특회계를 투입키로 한 바 있다. 2011년까지는 1조 8725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후 2012년 8700억, 2013년 7109억, 2014년 6048억, 2015년 3577억 등으로 해가 갈수록 투입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라면 2030년까지 정부예산 8조 5000억 원을 모두 투입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분도 마찬가지다. 1단계인 2007-2015년까지 10조 9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돼 있으나 2조 4000억 원이 모자란 8조 5951억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LH는 세종시 도시기반조성, 용지보상, 부지조성을 맡고 있으며 총 투자액은 14조원이다.

행복청 예산도 매년 축소되고 있다. 2013년 8424억 원이었던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6억 원, 2015년 4920억 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2684억 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지만 실제 재정투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