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집단휴원 예고 "보육질 저하 우려"… 정부 재정지원 마련 촉구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정부와 민간어린이집이 갈등을 빚어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은 '자율등원'으로 가닥이 잡혀 일단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다.

자율등원은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기는 하지만, 동의서 등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여건이 된다면 부모가 아이를 돌봐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 반을 대상으로 전업주부를 포함한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규정 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게 맞춤형 보육의 골자이다. 맞벌이 가정과 3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종일반(12시간) 혜택을 준다.

이 같은 정책에 민간어린이집측은 반발해 보육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행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종일반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정과 자녀 3명 이상 가정이라는 단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1가구당 평균 자녀가 1.7명 수준인 상황에서 3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맞춤반으로 운영할 경우 종일반의 80%밖에 되지 않는 보육료가 어린이집 운영에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3-24일 이틀간 집단휴원을 한 뒤 석 달 이상 일정의 집단휴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4-6일 정도의 집단휴원 계획을 밝히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박영란 대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보육료가 줄어들어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식비 절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더군다나 대전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의 65%만 충족해 있는 상황이라 정책이 시행되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보육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안이 확실히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는 태도이다.

장혜자 대덕대학 영유아보육과 교수는 "일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여건이 됨에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점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재정 지원대책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며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측은 누리과정 등의 경험으로 인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1615개소의 어린이집에 4만 752명의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어린이집 437개소에 1만 8580명, 가정어린이집 1039개소에 1만 3580명으로 전체의 78.9%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