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임차인 피해 예방 임대료 장기 동결 등 상생협약 추진

<속보>=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해 원도심 건물주들과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지책을 추진한다. <본보 2015년 10월 15일자 15면 보도>

천안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키 위해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포함한 동결 내용을 골자로 한 원도심 상생안을 운영한다.

천안시는 2017년까지 동남구 중앙·문성동 일원 19만 6000㎡ 규모에 126억 원(국비 60억·도비 12억·시비 54억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특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원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해부터 원도심 건물 등을 매입하는 등 기반 조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 지역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권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임대료를 감당키 어려운 원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동남구청사 인근에서 20년 넘게 장사해 온 M식당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방지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민 이탈 방지를 위해 시는 상인회 및 토지·건물주들과 협약을 맺는 등 임대료 상승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달 초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 상생협약서를 맺어 명동대흥로 상인회 건물주 등과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임대료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건물을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와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조 협력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 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성동구 등 자치구 21개와 부산·대구·인천·광주시, 경기·강원·충남·전남북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천안시 등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관련법 제·개정촉구, 방지관련 정책 상호 공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건물 및 토지주들이 상생에 대한 공감을 갖는 게 중요한만큼 대화와 설득으로 노력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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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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