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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얼굴·신상 공개는 안한다

2016-06-09기사 편집 2016-06-09 15:58:20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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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녀 등 2차 피해 우려"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섬마을 학부모와 주민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언론 브리핑을 검토했으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오는 10일 검찰 송치 때 피의자 3명을 호송하는 과정을 언론이 촬영,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협조할 예정이며 피의자 신상공개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할 방침이다.

고립된 섬에서 학부모와 교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 분노한 국민들은 사회적 충격이 큰 범죄임에도 지역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를 요구해왔다.

경찰은 "내부에서도 대국민 브리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으나 피해자와 피의자 자녀들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취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재범 방지 효과 등보다는 피해자와 피해자 동료들, 어린이인 피의자 자녀들 신상 노출 및 정신적 피해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이 흉악범이 아닌 파렴치범이고 아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보호도 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박모(49)씨 등 3명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독한 담근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 적용하고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