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40년이 넘으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도 배출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순차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시설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환경부 등과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둘러 내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산업부가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중단을 밝힌 것은 진일보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11기는 가동 30년이 넘었고 3기가 40년이 넘었다. 바꿔 말하면 석탄 화력발전소 53기중 50기는 현재대로 가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데 반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노후시설 대책만 있지 신규 설치나 증설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은 오는 2029년까지 70%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현재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 화력발전소 가운데 2030년까지 폐쇄 될 대상은 11기가 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새롭게 가동될 설비는 20기나 된다. 설비용량으로 치면 폐쇄 될 용량보다 추가될 용량이 5배나 많다고 한다. 노후시설 가동중단 이라는 산업부의 대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오염물질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정답이다. 경유차량 등과 함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화력발전소 역시 LNG 설비 등으로 빠른 시일 내 전환해야 한다. 40년 넘은 화력발전소 몇 개 가동 중단하고 더 많은 발전소를 세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은 안 된다.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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