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북도 등 광역단체와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도내에서 법인세 비율이 높은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충북 청주시 등은 이번 개편안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고된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형평성·건전화 강화방안'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조 4000억 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과 인구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도 내 시군에 재배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충남도는 우선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이다. 시군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재정 충격이 없도록 보완 및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더라도 입법 과정을 거치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조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비율이 높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의 지역은 부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비율이 높아 이번 개편안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하향평준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아산시의 경우 31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세입이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있고 세입이 많은 만큼 세출도 많은 지자체는 이번 개정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시·군간 재정격차가 심해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행자부의 방안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인구와 기업체가 몰려 있는 청주시나 음성군, 진천군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시·군은 재정 보전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비율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청주시는 "일부 재정 손실이 우려되지만 도내 시·군 전체를 볼 때 반대를 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행정개혁안을 조속히 추진해 재정부담을 덜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의 지방재정개혁안 마련에 대해 대전시는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혁안 마련이 경기도 등 특수사례에 국한돼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지역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가 있는 경기도 등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 시와는 관계가 없다"며 "불교부 단체라 해서 경기가 좋은 지자체는 교부금을 안주는데, 경기도에서 이 대신에 도세 징수액을 우선 배분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이 바람에 교부금이 불교부 단체에 편중돼 지자체간 격차가 심해져 이를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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