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철도 노선중복 해결방안 제시 경제성 약화·타당성 검증 등 불씨는 여전

권선택 대전시장이 24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둘러싼 논란 잠 재우기에 나섰다.

권 시장은 이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충청권 광역철도와 노선 중복으로 불거진 논란 해소를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노선 중복 논란으로 후순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제기 됐던 서대전사거리-서구 가수원동 구간을 반드시 추진하며, 착공 시기와 무관하게 전체 노선을 비슷한 시기에 개통해 이 지역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와 함께 권 시장은 2025년 완성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순환선 원칙을 지켜, 현재의 도시철도 1호선과 2022년 개통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이 교차해 형성하는 X축의 외곽으로 순환하는 도시철도 중심 교통망을 완성하는 결실을 맺겠다는 뜻도 재천명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인 타당성 검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권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의 선결 조건인 타당성 검증 절차를 어떻게 풀어갈 지 설명하지 못했다.

권 시장이 밝힌 대로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중복 구간을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력추진 의지만 재천명한데 그친 것이다.

실제 지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과 같이 대덕구 덕암동 덕암역을 배제하고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중첩을 반영할 경우 BC(비용편익비율)는 0.56으로 통과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도시철도 타당성 검증이 광역철도와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검증의 산`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한 권 시장의 입장 피력 역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권 시장은 중복 노선 건설 추진과 관련 "중복되지 않은 노선을 우선 착수하면 행정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쉽게 풀릴 수 있다"며 "소규모 사업이고 공사기간이 짧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 시장의 생각은, 사실상 국비확보 타당성 평가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중 국비 300억 원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경과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분리 추진 또는 예산 전액 시비 부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권 시장이 전체 노선의 완공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겠다고 밝힌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권 시장은 사업 착공 시기와 무관하게 전체 노선의 개통시기를 맞추겠다고 밝히면서도 당초 1·2 단계로 나뉘어진 사업을 하나로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단계는 의미가 약하다"고 강조해, 전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을 은연 중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번 고가 방식 예타가 1단계 노선에 대해서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2단계 구간 타당성 검증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중복 구간을 비중복 구간보다 늦게 착공했다가 전체 완공시기를 맞출 경우, 전체 공정 지연 등으로 비중복 구간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완공시기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이 심화되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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