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환경만큼은 정부 규제가 절실 탄소배출 대응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 자연 보존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

공기, 물, 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환경이며, 학문적으로 우리 모두의 공동 소유물이라 하여 공동소유재로 표현되어 왔다. 공동소유재는 개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천연자원, 바다 및 호수의 고기, 해양의 광물, 공기 등과 같은 공유자원의 소비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그대로 공유할 경우 환경오염이나 공동체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체의 비극이란 공유자원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경우 자원이 고갈되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동소유재는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직 자연의 혜택으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또한 그 소비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이러한 자유재를 소비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그 재화가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보다 적게 드는 한 그 재화의 소비가 계속 이루어져 고갈(환경오염 등)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동소유재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으며, 시장기구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히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환경부를 만들고, 환경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제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점수 70.61점을 받았다. 미국 예일대 및 컬럼비아대 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2년마다 발표하는 환경지수이다.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 분야 등 20여개 항목을 활용해 국가별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조사 대상국 180개국 가운데 80위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공기질 부문에서 45.51점을 받아 17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초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170위로 거의 꼴찌를 기록했다.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의 개입이 규제를 낳고, 규제의 과다는 창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규제가 오히려 쾌적한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환경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책 중의 하나가 탄소 배출권거래제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신 친환경 사업에 돈을 내도록 한 정책이다. 철강기업이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2톤가량 나온다고 한다.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토록 허용하는 대신 나무를 심어 탄소 배출을 상쇄하라는 것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양면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탄소 배출 허용만큼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죄를 짓고도 돈 몇 푼만 내면 지옥도 피해갈 수 있다는 면죄부 판매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미래 환경정책의 기본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일정 부분 탄소 배출을 허용하면서 나무를 심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소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1968년 혹성탈출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난다. 지구를 떠나 우주를 탐사하던 승무원들이 유인원이 지배하는 행성에 불시착해 놀라운 진실과 마주한다는 공상과학 영화다. 자유의 여신상이 반쯤 부서져 물에 잠겨 있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에도 인간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환경은 미래로부터 빌려온 자산이므로 현재 우리는 미래의 자산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후손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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