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기硏, 미래부와 한목소리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와 관련,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장기적으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개 정부 출연연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체복무 인력운영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자 NST가 최근 3년 간 전문연구요원 배정 정원 및 지속근무자(잔류자)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잔류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끝난 뒤 정부 출연연에 남아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A출연연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문연구요원이 연 평균 20여 명인데, 평균 잔류 비율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B출연연은 전문연구요원 잔류 비율이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NST는 출연연의 대체복무 인력운영현황 등을 조사한 뒤 미래부와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내부에서는 이공계 병역특례가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결국 출연연에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덕특구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은 출연연 입장에서 젊고 우수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좋은 제도"라면서 "이들이 출연연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문연구요원 개인과 출연연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대학이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계획안을 검토하는 등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펴고 있다"며 "국방부 등이 반하는 정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책과 의지가 전해지지 않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주최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와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토론회에서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아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문연구제도는 개인 특혜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발전, 국가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존치돼야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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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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