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대학 공동대응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방침에 대해 전국 이공계생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이 점차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KAIST 학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전문연 특대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원내부대표와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전문연) 제도 폐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전문연 특대위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비롯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GIST(광주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UNIST(울산과학기술원),고려대,서강대,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의 29개 학생회가 참여, 전문연 제도 폐지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미옥 당선인은 "현대 국방력은 기술력에 있다"며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서도 R&D(연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박항 부총학회장은 "국방부의 개혁안대로라면 현재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대부분이 대상자가 된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인력에 대한 교육과 그들의 연구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당 신용현 원내부대표는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안 계획이 나오고 국방부 결정을 타 부처가 반대하는 정부 내 혼선이 일어난 데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갈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부총리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신 당선인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병역자원 감소라는 이유로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