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개입 국정 운영 부작용 대통령과 장관 직접 소통 강화 국회 친화적 새 내각 구성 필요

앞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임기는 1년9개월 남았다. 내년 12월이면 대통령선거다. 이제부터 한국정치는 갈수록 난기류로 접어들어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갈수록 먹혀들지 않고 인기는 떨어질 것이다. 한국 정치의 속성상 그렇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은 과반수를 잃었다. 여대국회에서 안된 일이 야대국회에서 잘되리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국회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제3당도 과거 자민련 같이 물렁한 3당이 아니다. 대통령감이 있는 호남당이다. 또 제1당인 더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운동권이 강한 정당이다. 호남당과 운동권 정당이 새누리당 정권을 돕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기적인가.

이런 정황들을 감안할 때 임기종반에 가까워진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이른바 4대개혁은 제자리 걸음이다. 일자리창출도 캄캄하다. 이 정부의 아이콘이라고 할 창조경제도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박근혜정권 출범 3년여간 이렇다할 성공이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단 한가지 길은 아직 남았다. 인사가 그것이다. 인사는 국회나 정당의 협조 없이도 잘 할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야 말로 남탓 할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박근혜정부의 실패 중에서 가장 큰 실패가 인사실패라는 지적이 많다. 가장 쉬운 예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를 일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지금 당장 공기업사장과 임원, 감사 등 빈자리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낙하산 대거 투하가 예고되고 있지 않은가. 현대처럼 고도화, 전문화된 사회에서 경험도 전문성도 없고 오직 권력의 연줄 밖에 없는 사람들이 공기업에 내려와서 잘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마어마한 빚을 진채 파산지경에 처해 있는 조선해운 사태가 그 실례다. 채권은행과 경제부처, 정치권의 취직처로 전락한 기업의 종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다음으로 정부 인사관리와 운영문제다.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서 행정부를 지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장관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줘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권력자들이 이런 저런 구실로 인사에 개입하다보면 부처의 총 책임자인 장관은 무력화된다. 장관이 인사권 행사에서 허수아비가 되면 통솔이 안된다. 이런 풍토에서 의욕이 생길 리 없고 성공한 정부가 나올 수 없다. 소관부처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전적인 책임을 진 장관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며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 성공의 첫 걸음이다. 이해관계나 편의성을 이유로 비서실이나 실력자가 중간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된다. 인사권도 없고 대통령도 제때에 못 만나는 장관을 어떤 공무원이 믿고 따르겠는가. 지난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야당을 많이 찍는 이변이 왜 일어났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대 국회관계도 이런 인사운영으로는 어렵다. 장관이 책임지고 국회를 설득했다면 이처럼 꽉 막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나 일자리 문제 등이 모두 국회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총리나 장관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열성껏 국회를 설득했는지도 문제다. 빨리 국회 친화적인 새 내각이 나와야 한다. 우선 총리부터 여의도 정치를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국회는 여소야대로 변했는데 국회를 돌파해야 할 행정부는 여대야소 국회 때 그대로다. 지금 한국은 내우외환에 가깝다. 국회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의 실패는 대통령 책임이다. 국회의 견제와 방해를 받지 않았던 정권은 없다.

순천향대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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