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 불과 8일을 남겨놓은 시점에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게 됐다. 임시공휴일 하루동안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4일간의 황금연휴로 1조3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뜻하지 않은 선물처럼 찾아온 4일간의 황금연휴이지만 국민들은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너무 늦게 확정되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냉소적인 반응이다. 대기업이야 유급휴가나 근무시 휴일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하루 쉬면 손해가 막심한 중소기업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이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된 탓에 업무나 생산계획을 조정할 수 없어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는 것이다. 임시 공휴일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종사자들에게만 황금연휴일 뿐 중소기업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정부가 세상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정부는 2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대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내수진작 효과는 1조3000억 원에 그쳤다. 반대로 당시 조업일수가 0.5일 줄어들면서 그 달 수출액이 14.7% 급감했다. 결국 윗돌 빼서 아랫 돌 괸 꼴인 것이다. 임시공휴일이 국민들에게 깜짝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근로자나 기업들이 임시공휴일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황금연휴가 됐으니 내수진작 효과가 크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이라면 최소한 1개월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아니면 샌드위치 데이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예 법정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