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부족분 전액·세종 일부 추경 편성 충북 확보방안 고심

충청권 3개 시·도교육청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키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2개월치가 부족하고, 6월중 추경예산 편성을 마치는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전액 확보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세종시와 충북도에서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2일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4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4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누리과정 부족분 646억 원 전액을 포함해 1조 736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278억 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부담금 30억 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2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누리과정 부족분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안전제고 사업비를 최우선 확보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도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부족분 537억 원을 포함한 3조 20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충남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37억 원에 대해 `교육감 동의 없는 예산 편성`이라는 문제를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웠으나 보육대란을 고려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하반기 5개월치(6·7·8·9·10월) 누리과정 예산 84억 원(유치원 14억 원, 어린이집 74억 원)만 편성,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족한 예산 2개월분은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충북도교육청도 6월 첫 추경 때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큰 틀만 잡혀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가 약속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교육청에 보내준다면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달 뒤인 6월 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훈·원세연·오상우·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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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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