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권 시장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16일 권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올바른 법리 해석을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대법관은 물론, 권 시장 변호인, 검찰, 정치관계법에 대해 정통한 학자 등이 참석한다.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권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 법리의 적·부에 대한 검찰, 변호인의 설명과 사건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권 시장 재판의 공개변론 실시는 다양한 함수를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공개변론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안의 복잡 미묘함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다. 대법원의 판단이 공직선거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공개변론에서 어떤 의견이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내는지 여부가 최종 판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선 공개변론 뒤 최종 적·부심 판단 시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검찰, 변호사, 전문가 집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판단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과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시일이 늦춰질 것이란 예측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관측은 올해와 내년중 재·보궐선거 일정이 2017년 4월 한 번뿐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시정공백 등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과 맞물리며 다양한 관측과 시나리오도 양산하는 상황이다.

권 시장측의 한 인사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재판이) 권 시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1·2심을 인용할 것이었으면 공개변론까지 했겠느냐"면서 "공개변론 뒤 최종선고가 언제 이뤄질 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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