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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 없다"

2016-05-02기사 편집 2016-05-02 0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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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서 기자간담회 "정부 차원 검토·결정 필요"

첨부사진1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난 달 29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직조 작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빈운용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전시의 교도소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5시 대전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시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전은 복잡한 여러 문제들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한 상태인 만큼 특별히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교도소 이전은 결국 부지 선정이 관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교도소가 처음 문을 연 1984년 당시 교도소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일대는 도심과는 거리가 먼 '변두리' 지역이었다.

하지만 도심이 확장되며 교도소 주변에도 아파트와 상점가가 들어설 정도로 번화했고, 교도소 이전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전 대상지의 결정, 그리고 해당 지역민의 동의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검토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청 순서 역시 이전의 발목을 잡는 사안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교도소 등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50여개의 교정시설 중 최근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 중인 교정시설은 70년대 초반에 개청한, 노후된 시설들이다. 대전교도소는 80년대 중반에 개청한 만큼 타 교정시설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전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김 장관은 "대전교도소를 오늘 보니 개청한 지 33년 정도 됐음에도 관리가 잘 됐다"며 "대전시는 현재 위치에서 3-4㎞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교도소가 국가시설인 만큼 정부 차원의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상지 물색과 지역민들의 동의 등을 얻어내 법무부의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면 법무부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전교도소는 규모가 가장 크고 수용인원도 많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가 함께 있어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교도소 부지만 팔아도 이전 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를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교도소에 방문해 남편의 수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 '천사공익신탁' 기금을 전달하고, 교도소 내부 시설과 작업장 등을 점검했다. 이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방문해 참석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벤처·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방안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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