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 감점 요인 선정되더라도 유예 예측

이달 말 단군 이래 최대 지원사업이라 불리는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선정결과가 발표 예정인 가운데 부정 행위로 아산의 한 대학교 A총장이 사법처리돼 대학의 프라임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26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평가에 대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 심사가 끝나고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은 호서대, 선문대, 순천향대가 프라임 사업 대형에, 상명대 천안캠퍼스가 프라임 사업 소형을 신청,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십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총장이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A 총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총장과 함께 기소된 산학협력단 단장과 부단장은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달 말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결과를 앞두고 총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대학의 프라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재정지원사업 대학 선정 때 부정·비리의 가능성이 작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한다는 기준을 마련, 총장·이사장 등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때 100점 만점에 최대 5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또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소 단계라도 사업비 집행과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고 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사업비 지원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역 대학들은 현 총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프라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현 총장이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프라임 사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유예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에에 해당대학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나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모든 학사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라임 사업에 대한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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