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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행복청 지방사무 세종시 이관 공약' 이뤄지나

2016-04-18기사 편집 2016-04-18 06:54:17      오정현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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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당선자 공약 20대 국회 첫입법 전망 李시장 "필요성 공감"… 행복청 "시기상조"

오는 20대 국회에서 세종시와 행정도시건설청 간 업무 분장 및 역할 재조정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자제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와 행복청 간 업무 재조정을 공약한 이해찬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지역 내 공론화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지난달 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행복청의 지방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고, 행복청은 기업과 대학유치 같은 자족기능 확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의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기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행복청에 위임된 예정지역 도시계획 등 지방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고 행복청의 도시성장촉진과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도시건설이 안정단계에 들어가면 양 기관을 통합해 명품도시 세종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0대 국회 첫 입법으로 행복도시건설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세종시와 행정도시건설청 간 역할 재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가 행복청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행복청의 예산 급감과 공공시설물 이관 및 각종 행정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양 기관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의 역할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세종시도 행정도시건설청이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고유사무 가운데 행복도시 건설과 연관성이 적은 부분은 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인 만큼 시는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협조를 할 생각"이라면서 "다만 세종시 건설이 2단계에 접어들은 시점에서 세종시와 행복청이 1단계 건설 때와 다른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양 기관의 역할 재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시장은 "행복청이 당초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국가 사무 및 예정지역 내 지방사무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로 계획됐지만 이제는 세종시가 출범 4년을 맞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복청의 지방 사무 중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없는 지방사무는 세종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건설중인 도시건설 사업 중 이제 2단계를 시작한 만큼 기능 재조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 전체 사업비 집행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 공정률은 46%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다. 양 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배분 논의를 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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