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섭 벗어난 교육 청사진 국가차원 인재육성 지혜 결집 올바른 입법활동 보여줬으면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소에 나아가 1인 2표를 행사한다.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한 장은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지역구 획정 문제로 한동안 진통을 겪었고,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다. 분당과 창당, 의원들의 탈당과 입당으로 어수선했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흑색선전, 부정선거 시비 등은 예전과 같이 많았다. 투표하기 전에 당선자가 나왔으며, 여론 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과정을 겪었다. 우리는 후보자들이 공천 과정과 선거 운동 기간에 겪었을 희로애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모두를 알 수는 없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자를 찍을까 고민한다. 어느 정당을 좋아하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 이미 결정한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선택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선택은 마음이 기우는 곳을 향한다. 한 후보 한 후보 자세히 따져 보고, 저울질한 후에 무게가 나가는 곳을 택하게 된다. 후보자 개인의 정보와 정책을 살피기도 하고 정견 발표도 들어보고 결정한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역의 상황과 전국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선택은 `갑`인데, 전국적인 상황은 `을`을 선택하도록 부담을 줄 때가 있다. 이런 때에는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 저런 결정, 모두 어렵다.

저녁이면 20대 국회의 구성원이 결정된다. 언론보도에 눈과 귀가 집중된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선자가 결정되고 후보자들은 희비가 엇갈린다. 당선될 분들에게 미리 경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고, 사명감이 가슴을 뛰게 할 것이다. 지역구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지역민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들은 정당을 지지해 준 유권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임기 내내 가지고 있어야,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청렴하고 당당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지역민과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개인으로서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고,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될 분들에게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한층 더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우리 교육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갈등 국면에 있는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전교조의 노조 지위, 그리고 대학의 구조 개혁, 미래 대비 교육, 농어촌 학교 문제, 인성교육, 진로교육, 공교육정상화, 소프트웨어교육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부분 지방교육행정에서 다뤄야 할 과제도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행정가, 학자,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청사진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여 주면 좋겠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될 수 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의 삶과 행복을 결정해 준다. 오늘 키운 아이들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꿈을 실현해 주는 교육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이어야 한다. 건강한 시민,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이 정치에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없지만, 정치로부터 간섭을 받고 자율성을 침해받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투표할 때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생각, 의지와 열정을 한번쯤 살펴보자.

이대구 前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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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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