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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프리즘] 사회적 경제와 건강한 순환적 지역사회

2016-04-06 기사
편집 2016-04-06 06:01:41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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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수동적 주체 탈피 시민 중심 로컬 공동체 회복 상호보완 동반자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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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지역 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수업에 특강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 '대안적 경제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 활동과 영역에 대하여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청년실업과 삼포세대, 불완전고용과 근로빈곤층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과 격차와 같은 현실-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결론으로 나는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가능할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며,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의 형태, 다른 방식의 생산과 소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하며 그 주체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 자신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나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국가의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이 있어야 함도 강조하였다. 한 두 명의 눈빛이 반짝이는 듯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럽고 막막한 눈빛이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경제는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로컬 공동체를 회복하는 풀뿌리운동이며,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역기능?마을과 지역공동체의 파괴, 지역 간 불균형과 불평등, 고용불평등과 기업불균형,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 문화단절 등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을 시민이 협력하여 해결하고 스스로 지역과 경제의 주체가 되는 운동이다.

2016년 현재 전국에는 약 1만여 개가 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발전하고 있다.

이들 사회적 경제조직들 중 다수는 여성, 노동, 빈민, 인권, 환경, 주민자치 등 부문별, 영역별로 분산 고립되어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시민사회조직들이 김대중 정부이후 정부 보조 사업에 힘입어 대안 경제영역으로 흡수된 것 들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리옹호와 저항에 전념하는 비생산적 신념 집단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정체성을 갖고 주민 경제영역의 주체이자 지역사회 활동의 대안적 삶을 조직하는 주체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부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제도화와 동시에 태동되거나 발달되었다는 점은 태생적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도화 이전에 사회적 약자의 생존과 상호부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역적인 협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결여된 채 형태와 형식만 모델링해서는 협동조합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권 정책에 부응한 수동적 사회적 기업은 주체적인 대안 경제 단위로 발전하기 어렵다.

반면에, 정부와 국가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호혜와 연대의 시장을 확장, 개척하여 대안 경제 시스템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후기산업사회 진행과 더불어 시민들은 원자화되고 있으며,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주민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사회의 인식과 참여형태 변화,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과 마을자치, 지역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상호보완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는 결국 지역의 생태, 자율성, 경제적 자립 및 공동체회복을 통한 순환적 지역사회의 토대가 될 것이다.

김혜경 공동체 세움 이사장·백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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