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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프리즘] 지방대학의 봄

2016-03-23 기사
편집 2016-03-23 05:53:39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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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등 방침 특성화 강화·취업중심 평가 개선 스스로 혁신·지역사회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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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도 끝나고 주변은 완연한 봄기운으로 가득하다.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움트고 길가 비탈진 곳에서 봄나물을 캐는 할머니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연구실 창가 너머로 들리는 아마도 신입생일 것 같은 여학생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소리들은 따스한 햇살과 함께 3월의 캠퍼스를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잠깐 눈을 돌려 책상의 모니터를 보니 교육부가 3월 반상회에서 대학 구조조정 추진안을 홍보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논란이라는 한 중앙일간지의 기사가 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란 문구에 씁쓸한 마음이 찾아든다.

그 기사의 핵심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교육당국과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고, 각 대학 내부에서도 설립자, 교수, 학생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리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대학 구조개혁안에 반발하고 있음에도 관 주도의 반상회에서 이를 홍보하며 밀어붙이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추진안을 반상회를 통해 홍보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2016년 지방대학의 봄은 마냥 화창하지만은 않다.

지속돼 온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로 수 년 내에 현 대학정원보다 입학할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적어져 존립이 어려운 대학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수도권 소재의 대학들보다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해 정원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6만 명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하위 등급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기류임에 틀림없다.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은 죽거나 성장하거나의 기로에 서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부의 손에 그리고 지방대학 스스로에 달려있다.

생각하건대 지방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방대학 스스로의 혁신노력이 있어야 한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사구조 개편 및 융합전공 확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특성화 등 구조개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수도권의 집중 및 과밀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수도권의 대학들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넷째, 교육부의 대학평가기준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처럼 대학평가에 있어 단기적 취업률 위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사회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고, 실적압박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취업자를 양산하거나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는 취업강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본다. 또한 수년 내에는 학과 및 학교의 충원률이 더 평가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평가 요소에 있어 취업률의 비중을 줄이고 충원률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취업률도 졸업 후 2~3년 후의 중기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동설한을 견디고 새싹을 피우는 저 창밖의 나무들처럼 굳세게 성장하는 지방대학을 기대해본다.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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