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美대법원,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허가

2016-03-21기사 편집 2016-03-21 23:54:03      반상훈 기자

대전일보 > 국제 > 외신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120년만에 디자인 특허사건 다뤄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약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사례는 드물다.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890년대로, 카펫에 관한 소송이었다.

이에 앞서 1870년대에 수저 손잡이의 디자인에 관한 소송도 대법원이 심리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하도록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명칭이 '애플 대 삼성전자 등'인 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피고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상고 허가 신청 대상이 된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은 피고 삼성전자가 5억4천817만6천477 달러(약 6천38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불토록 명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되자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 중순에 이에 따른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천900만 달러(4천645억 원) 부분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미국 대법원은 보통 매년 7천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이 중 약 99%가 기각되며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상고 허가는 상고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전자 측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고 허가 신청 당시 삼성 스마트폰 대부분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만드는 구글과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전자거래 업체 이베이 등은 "오래된 법률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대의 기술과 맞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측의 상고 취지를 지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