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UN은 65세 이상의 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경로자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를 15세에서 64세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노년의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을 제외한 청년, 중년, 장년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청년실업률은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의미하므로 30세 미만을 청년이라 할 수 있으며, 중장년은 30대에서 은퇴까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령대에 대한 구분을 장황하게 나열한 것은 각 연령계층별로 사회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연령계층별 문제는 별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영유아와 관련된 사회적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은 뒷전이고 목적 달성을 수단으로 놓고 갈등이 첨예하다.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국가 책임인지, 지방 책임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누구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육이 중요할 뿐이다. 특히 잘못된 영유아 보육정책은 저출산, 경제활동인구 감소, 소비 및 생산 감소, 소득 감소(빈곤 증가), 국가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시기는 학교라는 매개체를 빼 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 대통령도 언급한 우리의 교육열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침으로 인해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비, 과다 경쟁의 문제를 양산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은 민주적 평등성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는데,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는 사회적 이동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청년은 생애주기에 있어 중심적 위치에 있지만, 3포(연애, 결혼, 출산)와 5포(3포에 내 집, 인간관계 포기 추가)를 넘어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N포 세대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청년 실신(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청백전(청년 백수 전성시대), 십장생(10대도 장래 백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화백(화려한 백수) 등으로 표현되는 은어들은 청년 실업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중장년의 애로사항도 만만치 않다. 살만하니 퇴직이고, 재취업의 기회도 적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빠듯한데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이다. 자식들은 크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과 빨대족은 중장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들의 3대 문제(빈곤, 질병, 고독)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또한 황혼기의 질병과 고독, 세상살이가 어려운 자식들의 무관심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연령대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 할 수 있다. 특정 연령대의 문제에 집착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소득, 소비, 생산의 증가는 정부 재정의 증가로 이어지며, 재정확보를 통한 보육문제의 해결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있는 성장이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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