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정책 초강수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상공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상공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및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이 강경 모드로 급선회하면서 대북 정책의 새틀짜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남북교류와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결정을 전후해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12년만에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가 연간 1320억 원 규모(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돈줄을 끊었다.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자 마지막 무기를 던지면서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했다.

국내외적인 여러 부담에도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고수하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일 기반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뒤 `통일 대박론`을 내놓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강경론과 함께 기존의 대북 기조를 견지하는 강온전략을 병행해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 전략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남북 관계 및 외교 기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미 간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의에 들어가기로 한 데 이어 개성공단에 대해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여기에는 그동안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해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역대 정권이 추진해온 `햇볕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 내지 폐기하겠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 한반도 외교·안보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당장 박 대통령으로선 유엔안보리 제재와 함께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다자간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필수라는 점에서 과거와 한 차원 다른 외교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新) 냉전구도가 전개될 수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청와대는 11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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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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