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충청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중도금 대출도 제약… 건설사 분양시기 고심

이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충청지역 주택경기 위축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주택건설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어 충청지역 주택공급 시기 연기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 시행됐다.

오는 5월 2일부터 충청권 등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출자의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과거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에서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일부 의무화됐다. 대출 희망자의 부담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다. 주택거래에 은행권 대출이 주요 자금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심사 강화와 상환부담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내 주요 4곳 은행(국민·신한·KEB 하나·농협) 등의 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월(지난해 12월)보다 2554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4조7448억 원 증가한 것보다 4조5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대전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입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실제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대전 등 충청지역도 오는 5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미 수도권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주택시장의 영향이 지방까지 내려오고 있어 분양시장까지 여파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는 개인 뿐 아니라 주택공급에 나서는 건설사들에게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 은행과 보증회사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의 집단대출 현황 조사결과에서 15개 건설사가 대출 거부 및 보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1금융권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권 또는 지방금융사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2금융권 중도금 대출로 인한 금리인상분은 분양 계약자와 시공·시행사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관계자는 "주택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와 중도금 대출 거부 등은 결국 주택공급 건설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내 일부 주택건설사들은 주택경기를 살펴보며 분양시기를 조율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당분간 분양시장도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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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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