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운 대전고법·이대경 특허법·안철상 대전지법·신귀섭 청주지법원장 취임

신임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과 이대경 특허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이 11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지대운 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을 법 지식과 현란한 형식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고통에 동감하는 재판, 그 호소에 귀 기울이는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의 고통과 아픔에 눈감은 채 사건처리 숫자와 상급심에서의 평가에만 연연한다면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의 본질 회복을 위해 다른 어떤 가치와 형식, 권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통합 특허법원을 구현하는 첫해에 취임한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특허소송이 한 나라의 소송제도와 사법부의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실한 특허소송을 위해 노력하자"며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실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안철상 지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밝고 따뜻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은 재판을 받으러 온 당사자의 입장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농부도 이해할 수 있는 재판'이야말로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역설했다.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법원의 기본적 사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그 기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세연·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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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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