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안보이슈 정국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논리학적 개념인 '일반화의 오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균형 있게 본질을 짚기는커녕, 어떤 현상과 부분만을 갖고 전체의 속성을 예단하고 규정하는 행태가 엿보이는 것이다. 특정한 무엇에 대해 일반화의 단계에 이르려면 논증이 받쳐줘야 함에도 불구, A는 B다 C다 식으로 건너뛰어버리면 일반화를 지탱하는 논리의 축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다.

우연의 일치인지 몇몇 정치인들이 '일반화의 오류'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는 듯해 씁쓸하다. 일례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북풍전략' 발언을 따져봄직하다. 그가 이렇게 규정한 전제 개념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였다. 단정적인 표현은 삼갔지만 "선거를 앞둔 북풍전략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면 개성공단 폐쇄를 북풍전략으로 일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취약하다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북풍전략으로 규정되려면 둘 사이에 인과성 고리가 형성돼 있어야 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물적 증거가 생략돼 있다. 공단 폐쇄는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에 속한다. 북은 임의의 시간에 미사일을 쐈고 정부는 대북제재 옵션 중 하나를 빼어 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어제 '햇볕정책 탓' 발언도 마찬가지다. 북의 핵·미사일 실험이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그의 논변 역시 정치적 공격용 수사(修辭)일 수는 있어도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을 면하지 못한다.

과거 선거철이면 온갖 '풍(風)' 변수가 등장했고 그 과정에 여권의 정치적 노림수가 개입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북풍이나 안보 이슈 증폭이 여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건 각급 선거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 마당에 정치권에서 북 도발에 대한 정부의 안보 ·군사적 차원의 정책수단을 선거 틀로서 접근하는 따위는 '일반화의 오류'를 자초하는 행태일 수 있다. 안보 이슈만큼은 안보 논리의 관점에서 다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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