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으로 일할 당시, 지식재산분야 중에서도 특히 상표분야는 변화의 흐름이 워낙 빨라서 시의성 있게 상표관련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때여서, 소위 Big 3가 아니면 글로벌 상표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에 우리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던 때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전 세계 상표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TM5(Trademark 5 Offices)`라는 회의가 출범하였고,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TM5 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이 되었다. 한국은 TM5 웹사이트를 통하여 각 회원국의 협력사업 진행 현황은 물론, 주요국가의 상표관련 법에 대한 정보 및 누구나 질문 또는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TM5 국가들 간에 동일상표에 대한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국가 간의 상표제도 및 심사관행의 차이점을 출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출원의 편의제고하고, 상표법, 심사기준 개정 및 심사관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TM5 회원국 간의 상표제도 통일화 논의의 초석이 되었다. 일본은 악의적 모방출원 방지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국제상표출원에 관련 각국의 절차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여 출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유럽은 5개청의 상표·상품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사업과 주요 통계지표(총 49개)를 개발하고, 해당 통계를 매년 교환하여 주요 5개국의 출원·심사처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국의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출원인은 5개국의 출원·심사 관련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여 각 국에서의 심사처리 등 예측 가능하게 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TM5 국가 간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교환하여 5개국 출원인들의 해외 상표 출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TM5 국가들은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대기업,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요구사항은 각기 다르며 이들을 대표하는 각국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TM5는 다름을 틀리다 하지 않고, 서로 차이점을 알아가려고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간격을 시나브로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저세션을 통해 유저들의 참여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어 기업과 출원인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화(Harmonization)를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TM5 국가 간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얼마지 않아 상표관련 법제도의 국제적인 통일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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