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강연회서 정비 필요성 강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또 트램은 도시개발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인 만큼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대전시가 주최한 트램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트램과 관련한 법·제도적 허점과 이를 보완할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명 박사는 "대전을 비롯한 다수 지자체의 트램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법제 미비로 인해 현재 상태로 도입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 박사에 따르면 트램은 지난 1981년 4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램은 노면전차를 도시철도의 일종으로 포함시킨 도시철도법과 궤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궤도운송법, 철도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도안전법,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및 조사를 위한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법적 규제에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명 박사는 "트램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운행,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조치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설명회에선 트램 도입의 성과를 배가 시키기 위해 도시개발, 연계교통망 등을 활용한 시너지 제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은 "트램은 평면교통체계에서 도시개발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교통수단"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 부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선형으로 조성하면 다른 교통수단은 방사형으로 조성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숨겨진 장점을 살리며 광역단위간 연계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다양한 도시계획적 연계와 기타수단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대전이 자기부상열차보다 트램을 한다는 것은 대세에 순응한다는 생각"이라며 "왜 대세인가 하면 트램은 도시개발과 연계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시민이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데 고가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설명회 후 참석자들에게 "트램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전체의 틀을 바꾸는 아이콘인 만큼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확신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길은 없다.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한사람이 다니면 오솔길이 되고, 두 사람 이상이 다니면 인도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다니면 도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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