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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前 총리 1심 집유 2년 '성완종 리스트' 첫 판결 유죄

2016-02-01기사 편집 2016-02-01 0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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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成 녹음파일·메모 증거능력·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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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구<사진>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서도 '불출마'할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음파일과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 및 신빙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숨기기 전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는 그 문답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파일은 물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인 메모 등에 대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 등이 밝힌 '2013년 4월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불법정치자금 3000만 원 조성 및 전달 정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이날 선고는 지난해 4월 검찰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등장한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타 정치인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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