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는 5월초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출범 원년을 빛내기 위한 경제강국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다.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구호하에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경제개혁조치의 확대가 예상되었다. 북한의 장마당은 전국적으로 450여개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따리 장사에서 점차 조직적인 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당·정·군 고위간부들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겠지만 중간간부들은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군대는 당적 지도의 강화와 함께 정치사상의 강군화, 도덕의 강군화, 전법의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 등 4대강군화노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청년조선의 구호하에 체육중시, 인민중시 정책을 통하여 사회주의 문명강국에 속도를 낼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5월초 제7차 당대회까지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지진파의 강도를 볼 때 증폭핵분렬실험에 가까운 듯하다. 준비는 친밀하게 했지만 결단은 즉흥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2월 10일 수소폭탄 폭음 운운하였다. 12일 모란봉 악단이 중국공연을 취소하고 철수 하였다. 15일 당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월 3일에 핵실험에 대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최후 명령을 하달한 후 6일에 핵실험이 단행되었다. 이번 핵실험의 직접적인 배경은 북중관계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와 존엄을 무시했다는 판단하에 모란봉 악단 철수와 연이어 핵실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목표 겨냥은 미국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 한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핵보유국의 동등한 지위에서 핵과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간접적인 메세지도 있는 듯하다.

향후 남북관계는 장기 경색이 예상된다. 북한은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강화,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이미 확장을 마무리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맞서지만 내부적으로 당대회의 축포용으로 이용할 듯하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다. 한미동맹, 한중협력, 남북대화의 균형을 통해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전략적 접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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