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8%인데 비해, 한국은 13%(50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이 26%로 가장 높았다. 10-24세 인구비율에서도 한국은 18%로 세계 평균 25%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69세, 여자 74세로 지난해보다 각 1세, 2세 증가했고 한국은 남자 78세(18위), 여자 85세(4위)로 지난해와 같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970년대 3.1%에서 2000년에는 7.1%, 2015년에는 13%로 증가하면서 2026년에는 20.8%로 인구 10명 중 2명은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특히 8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보면 2010년에 37만명(0.7%)에서 2020년에 448만명(10.2%)로 10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저널에 따르면 2050년 경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26%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생산능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며, 연금 비용이 상승하는 등 국가의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지난 3분기에 2716만명인데 50세 이상이 1011만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 30대 이하 경제활동인구는 1021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의 무게중심이 30대 이하에서 50대 이상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인구가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국가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률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대상별 인구교육을 통하여 긍정적 결혼관 및 자녀관 확립 및 각종 정부 지원시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장과 가정 내 양성평등의식 제고로 일·가정 양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발표된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보듯이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출산율을 목표로 삼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전국 방방 곳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을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가정양립을 위한 출산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민간, 시민단체 차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전국민이 참가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권처원 대학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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