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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입장 차이 확인한 제1차 남북당국회담

2015-12-18기사 편집 2015-12-18 0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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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변화는 대화·교류에서 시작 이산가족·금강산관광 재개 이견 한반도 문제해결 통큰교환 기대

지난 11-1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의 결과만을 볼 때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고 북측은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했다. 우리측은 DMZ 평화공원, 민생·환경·문화 등 3대통로 개설,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남북한의 토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북측은 금강산관광재개에 합의해야만이 다른 의제를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북측은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관광사업의 연계를 주장했고 우리측은 분리를 강조했다. 우리측은 북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관광재개 실무회담 개최라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관광객 피격사건의 3대조건인 진상규명·사과·재발방지 등이 문서로 보장되어야 한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조치한 재산동결과 몰수 재산을 원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재산권보호 등 관광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관리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 설치되어야 한다. 관광대가의 현금이냐 현물이냐의 범주도 정해야 한다. 우리측은 실무회담을 통한 조건을 충족한 후 관광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북측은 실무회담 개최가 관광재개를 뒤로 미루려는 시간끌기로 판단하고 이산가족해결과 관광재개의 동시이행·동시추진을 주장했다. 북측은 당국회담에서 관광재개에 합의한 후 조속한 시일내 실무회담을 개최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자는 입장을 가진 듯하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우리측이 원하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 대상자 가운데 매년 4000명 정도가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나이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 금강산관광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문제이다. 북측이 도발을 계속하면 관광을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혈연을 천륜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교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면서 손해볼 것이 없다. 일부에서는 금강산관광의 현금대가가 핵개발에 전용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관광대가는 년간 2200만 달러로 예상되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년간 1억 달러 상당이다. 개성공단 임금은 괜찮고 20% 수준인 관광대가는 핵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현금대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위반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북결의안은 합법적인 계약과 정상적인 송금은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평화위원회간의 정상적인 계약과 남북 양정부의 보장으로 이루어졌다. 관광대가는 우리측의 은행이 중국 또는 러시아의 은행을 거쳐 북측 은행으로 송금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의 벌크 캐시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남북한은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차에 남북관계의 성과가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도 내년 5월초 제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안정화가 요구된다. 내년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 2월초 제2차 당국회담 개최가 예상된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관광재개문제의 통큰 교환을 기대한다. 북한의 변화는 대화와 교류에서 시작된다.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한의 문제이다.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이 기본이다. 남북한이 대결하면 한반도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면 미국과 중국도 당사자 해결원칙을 존중하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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